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잡담. 그런저런 잡담과 헛소리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무기한 연기로 인해 여러 말이 있으니 몇자 적어야 할듯 하여 적어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시작전통제권=주권'이라는 일각의 주장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헌법에서 주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주권의 범위로 넣는가 입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주권의 범위로 넣은바도 없으며 이때문에 헌법학자들에게 이를 묻는다면 대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과 주권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서유럽의 나토 회원국의 경우도 전시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나토 산하의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이양합니다. 물론 회원국마다 어느 범위인가는 제각각 다르나 서독처럼 전 병력을 이양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는 형태로 나토의 전시작전통제권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회원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 이양한다고 하여주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이 있는지요?

또한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는 이것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군통수권의 상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위개념입니다.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외국군과 공통작전을 펼칠시 효율적이며 일치된 작전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때문에 작전권을 이양하여 공동행사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며 전시상황에 한미연합사령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특히나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전시에 증파될 미군 증원군과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국군통수권의 하위 개념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군과 공동작전을 위해 이양한다고 하여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의 문제는 한국군은 전시에 대통령이 지휘도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전시'의 개념입니다. 한미연합사가 전쟁을 대비하여 설정하는 데프콘 5단계는 아시겠지만 현재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경계태세인 데프콘 4단계이며 데프콘 3단계로 격상될시 평시작전통제권이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이를 한미연합사령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시'라는 판단을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과 양국의 대통령이 모두 동의해야만 '전시'로 판정되며 이에따라 데프콘3 이상으로 격상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미연합사령관 단독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즉 한국의 대통령이 '전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불어 오늘날까지 데프콘3로 격상된 것은 단 2번 뿐입니다.(판문점 도끼 살인사건,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주국방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만 이양되면 자주국방이 가능할거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미국이라 할지라도 군사개입을 함에 있어서 나토및 여러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 역시 자주국방을 하기에는 영토가 넓기에 주변국들과 군사협조가 절실한게 현실입니다. 유럽의 국가들 역시 프랑스, 영국같은 국가조차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나토를 통해 여러국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로 볼때 완전한 자주국방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간 자주국방을 이야기해온 역대 정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권에 와서는 자주국방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없이 이를 혼동시키며 주권=전시작전통제권=자주국방으로 혼동시키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환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전시작권통제권에 대한 환수를 주장하는 측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과정과 존재의 의의, 해외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무시하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PS: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가 미국제 무기를 사기 위한 주장이라는 것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SBS에서 흑표 파워팩을 옹호하며 무기 도입 기사마다 전작권을 들먹거리는 김 모기자를 비롯한 이들의 레퍼토리입니다만, 실제 한국이 처한 상황과 방산업계 사정을 싸그리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우선 한국과 북한의 긴장관계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나 북한의 무력을 통한 남침의도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비대칭무기의 증강뿐만 아니라 기존 재래식무기의 질적 양적 증강을 행하고 있는 것이 엄현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입장에 맞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제 무기의 경우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규격자체가 러시아에 맞는 규정이며 한국처럼 나토의 규격에 맞춘 경우가 아닙니다. 한국이 불곰사업을 통해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의 경우도 그 양은 소수이며 몇몇 무기를 제외하면 호환성에 얾매이지 않는 무기들입니다.(이글라, 메티스M등은 호환성과 상관없음.) 그럼 유럽제 무기의 경우요? 유럽의 경우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어느정도 호환성이 있으나 냉전 종식으로 인해 군축이 지속적이며 유럽의 업체들 역시 예전 냉전시기와 달리 무기개발에 있어 그다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거나 혹은 저강도에 맞는 무기들 뿐입니다. 물론 유럽제 무기라고 수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의 문제들로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기존의 미스트랄 및 한국이 최근에 도입한 타우러스등은 호환성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산보다 성능이 우수해서 도입.) 반면 미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작전을 벌이며 이때문에 요구하는 무기들은 그런 국제분쟁에 대비한 무기들로 다방면에 걸처 넓으며 성능역시 우수하고 호환성의 우려도 적습니다. 현재 미국제 무기들이 한반도의 현실에 부적합하다고 부정할 전문가가 있는지요? 

PS2: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준비는 해야 합니다. 안보상황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수 있으므로 항상 검토가 필요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자체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개인적으론 현 시점에서 15년 이상의 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   


핑백

덧글

  • Masan_Gull 2014/11/29 17:20 #

    라팔을 도입했었어야 하는데에!!

    그나저나 똥별들 행각 보면 15년 뒤라도 가능은 할까 싶습니다. 돈이야 어찌어찌 마련한다 해도 굴리는간 사람이니..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05 #

    라팔은...ㄱ-

    한국군은 조직이 워낙 폐쇄적이고 둔하니 15년도 짤게 예상한 수치지만 하는거 보면 영...ㄱ-
  • Megane 2014/11/29 17:25 #

    유로파...(고마해라!!)
    네...(유무룩...)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06 #

    올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관련 소식만 모아서 보면 안습입죠.
  • あさぎり 2014/11/29 17:48 #

    뭐 지금 한국군 똥별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냥 평시작전권이고 뭐고 몽땅 미군에 바쳤으면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똥별부터 다 짤라버려라]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06 #

    저렇게 폐쇄적이고 둔한 놈들인 참...ㄱ-
  • 바탕소리 2014/11/29 18:07 #

    자주국방 개념은 자체 방위산업 육성 및 자체 무기 양산 단계에서 정의를 내렸어야 하는데 그걸 엉뚱한 전시 작전권으로 연결시킨 게 문제죠.
    (그런데 전자도 요즘 범죄두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서 문제지요. 아오, 범죄두!)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07 #

    자주국방이 반드시 방위산업 육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저렇게 엉뚱하게 전작권과 연계시켜 보도하는 기자가 참...
  • 네리아리 2014/11/29 18:55 #

    하지만 어떤 이름을 밝혀선 안 될 그 분들은 이 누친님을 친일종미주의자라고 욕합...읍읍!!!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07 #

    으아니차!
  • 무명병사 2014/11/29 19:11 #

    UN군의 통수권이 사실상 미군한테 가있었지만 16개국 중 어떤 나라도 미국 식민지나 속국이 된 적은 없었다능... 그렇다능... 월남전도 걸프전도 아프간 전쟁도 이라크 침공도 여러나라가 참가했고 사실상 미군 지휘에 따랐지만 그 나라가 전부 미국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능...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08 #

    사실 다수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전투한 경우도 검토해보면 현재의 전작권=주권 주장은 허구죠.
  • 소시민 제이 2014/11/29 19:57 #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으면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라?
    문제는 작전권이 아니라, 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문제겠죠.

    칸코레식으로 따지자면, 연료, 탄약, 강재, 보크사이트가 1000씩 있는 제독이, 혼작전 E-4 해역을 돌파하겠다고 난리치는것과 같은 이치.

    우리나라에 비치된 탄약과 무기들 중에서 미국소유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게다가 전부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걸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되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작전을 할수 있다고 해서,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개념을 스타로 배워온 병신이라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09 #

    전 그래서 조직의 구조와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군은 그다지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려고 하거나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듯 합니다.ㄱ-
  • 남해낚시꾼 2014/11/29 20:00 #

    전작권 단독행사가 무려 15년만에 가능하다고요? 와우. 정말 우리나라를 과대평가 하시는군요 ㅋㅋㅋㅋㅋ

    최소 25년에 국방비 증액을 미친듯이 해야 가능할까 말까입니다. 인적자원 자체도 시망이지만 무엇보다 미군 수준의 정보자산을 한반도라는 제한된 전장에 대해서 구축하는거도 돈이 장난 아니게 깨질겁니다.

    걍 헛소리 하지말고 미국 바짓가랭이 붙들고 "님 제발 떠나지마세요 ㅠㅠ 글고 군대 더 보내주심 안되나효? 대신에 방위분담금은 몬올려줌(!)" 해도 모자랄판인데 노쨩이 쓸때없이 헛바람 쳐넣은 놈들 때문에 참 나라꼬라지 하고는......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1 #

    짧게 잡아서 그렇다는거죠. 그래서 15년 이상이라고 했지, 이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우선 전작권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한국군은 도대체 내부 개혁의 움직임도 없고 병력 수는 감소하는데 장성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보신을 위한 조직이 된거 아닌가 우려스러울 정도의 모습입니다.
  • 레이오트 2014/11/29 20:30 #

    제가 보기엔 그냥 콜 오브 듀티 : 어드밴스드 워페어의 아틀라스와 같은 다국적 PMC에 아웃소싱 주는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1 #

    그거 무리입니다. PMC의 문제는 법의 적용이 어렵고 통제범위 밖이라는 큰 문제가 있죠.
  • 아이지스 2014/11/29 20:32 #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 끝난 문제를 선동꾼 놈들이 잊을 만하면 시끄럽게 지저귀어서 시끄럽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2 #

    여전히 전작권을 가지고 매국행위라고 하는거 보면 답이 없습니다.
  • 아인베르츠 2014/11/29 21:05 #

    동네 1진 미국형이 우리랑 같이 싸워준다는데... 자주 국뱡 외치시는 분들 전쟁 나면 평양 특공대에 배치해줬으면 함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3 #

    사실 자주국방을 주장했던 지난 정권들도 그런 현실을 알기에 반미를 들먹거리지 않았죠.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반미와 연계시키는 짓을 벌였습니다.
  • 나인테일 2014/11/29 21:17 #

    그냥 한국군을 없애버리고 미군이 다 해버리면 병역비리, 방산비리, 내무부조리 죄다 없어지고 똥별들도 일자리를 잃을테니 럭키하겠네요. ㅋ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3 #

    글쎄요.
  • 호무호무 2014/11/29 21:44 #

    애초에 상당수 좌파들은 미군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름. 기본적으로 그들은 미군을 남북화해의 장애물이자 일종의 점령군으로 인식하고 있죠. 노무현의 과거 미군관련 발언만 봐도 그런 생각이 노골적으로 들어남.
    즉 그들은 남한은 미군에게 '강점' 당하고 있고 그러한 강점은 구한말 외국군대가 들어와 있는것과 동일하게 여겨요. 그래서 북한에 판타지를 가지고 있죠. 북한이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김씨 일가 독재체제지만 외국군대가 없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며 정통성 있는 국가로 생각합니다. 구한말 정신승리기법 중 하나였던 동도서기론과 같죠. 남한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자주정신이 부족하고 북한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만 자주정신이 강하다... 라고요 ㅋ
    그들에게 미군은 그저 하루빨리 몰아내야 할 외세일 뿐 동맹대상이나 협력대상? 그딴 거 없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4 #

    현실적인 판단이나 법적으로 진지한 분석, 사례연구없이 그저 감성으로 논리를 전개하니 저모양이죠. 전작권의 경우 현실적 판단과 법적 분석, 해외 사례 연구가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전작권=주권으로 치환하여 감정몰이하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 세피아 2014/11/29 21:40 #

    제가 보기에는 전시작전통제권에 속하는 영역을 조금씩 환수 받는게 나을거 같네요. 한번에 다 하지 말고.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5 #

    그게 케이크 자르듯이 구분하는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하고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 Allenait 2014/11/30 09:45 #

    말씀하신 대로 플랜 B는 준비해놓아야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글쎄요? 싶습니다.

    애초에 그걸 외치는 선동꾼들은 미국=악으로 놓고 보는 것도 있고.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5 #

    이놈의 감정몰이 선동은...ㄱ-
  • 골든 리트리버 2014/11/30 12:58 #

    전작권 자체가 아니라 전작권을 이양하고 반환하는 행위 자체가 주권의 행사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권의 보유인데, 문외한들의 눈을 속이는 억지 주장이 범람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4/12/01 19:16 #

    사실 한국에 두차례 있던 데프콘3 격상 이후 작전통제권이 상황 종료후 어떻게 되었는지만 봐도 알만한 일인데 말입니다.
  • 에피메테이아 2014/12/02 20:23 #

    어, 잘 모르는 부분 하나 질문드려도 되나요...?

    본문서 전작권 발효 관련해서ㅡ양국 모두의 동의가 없이는 어쩌고하는 부분요.ㅡ, 이거 반대로 보면 우리나라에 전시 상황이 나서 우리가 전시라 간주하는데, 미국 측이 전시가 아니라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현실적으로 개소리인 건 알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요. 모르는 부분이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4/12/02 23:51 #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소리죠.

    일단 '전시'라고 규정지어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는건 데프콘3부터입니다. 즉 전면전 같은 상황 발발은 데프콘 단계를 거쳐야만 판단될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국 합참의장과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이상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 전쟁이라고 간주되는 데프콘1까지 가려면 단계를 거처야만 하죠.
    또한 군사력 사용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도발이나 서해교전의 경우 한국군의 교전에 대해선 평시작전통제권이 발동하는 중이었기에 무력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던 것도 아니며 당시에도 '전시'로 격상되는 데프콘3까지는 격상되지 않았습니다.
  • 에피메테이아 2014/12/03 01:02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에드센스_468_60


유사역사학 사절

당신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글루스 시노노메 사츠키 모에단

이글루스 시노노메 사츠키 모에단2

애드센스_128_128

imaimo

『いま妹』 応援バナー frs001bn017

통계 위젯 (화이트)

713
44
1150966

이 이글루를 링크한 사람 (화이트)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