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사력, 北의 80% 수준"
한국이 군에 투입하는 예산이 북한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인건비라는게 무시되고 있지요.
물론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군인의 급여를 이야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물론 급여만 해도 직급에 따른 금액과 병과나 위험에 따르는 각종 추가수당(예를 들면 공수 레펠나 지뢰제거 임무의 경우에도 간부, 병사 모두 지급.)이 지급되는 한국군과 그런게 없는 북한군의 차이야 엄청나겠지만 말입니다.
한국군의 경우만 해도 급여에만 인건비가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군 시설을 신축하던지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나가고 그 예산은 국방비에서 지출됩니다.
예를 들면 병영생활관 신축공사만 해도 군이 자체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준공을 마치면 절차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지요. 업체가 이과정에서 요구하는게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각종 비용도 계산해서 요구하므로 당연히 절차에 따라 지불하며 이것도 국방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북한군에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군을 동원하여 지으면 그만이고 더불어 동원된 군인에겐 인건비가 지불되지 않지요. 즉 북한의 국방비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의 사례로 병영생활관을 예로 들었지만 갖가지 이유등으로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면 부대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통 수리로는 할수 없는 경우는 아에 업체와 계약을 하지요. 물론 이경우는 금액이 3천만원도 되지 않으니 수의계약이겠지만 업체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이 돈도 국방비에서 이런 용도를 위해 내려온 예산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외 소모품의 납품 계약이나 용역계약(예를 들면 부대 이전을 하는데 예정지에 문화재가 발견 가능성이 높아 용역조사가 필요한다던지.)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국방비로 지출되지요. 어쩌다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업체와 보험계약까지 맺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의 비용도 수십만원내지 수백만원정도의 수의 계약부터 수십억대에 이르는 경쟁입찰 계약까지 다양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이런것 조차 국방비 지출에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시되기 쉬운것중 하나가 무기죠.
무기 가격만 하더라도 한국군이 구입하는 무기들은 아무리 저렴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는 선이고 업체들도 무기를 납품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원자재 외에 개발비, 인건비등의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이상 그에 맞추어 요구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반면 북한군은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무기의 경우 업체의 이윤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인건비나 각종 비용등이 빠질 요인이 많다는 것이죠.
즉 한국의 국방비에서 계산할때는 정상적인 요소들이 북한의 국방비에서 계산할때는 빠지는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 비교하여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는 있습니다만 북한의 국방비는 저런 요인이 빠지기때문에 실질적 격차는 감소하게 되지요.
물론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열세라는 것에 대해선 국방 예산을 위한 뻥튀기라는 건 없잖아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한국이 지출하는 국방비의 구조와 북한의 국방비 구조를 보면 실질적 국방비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격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결론: 한국의 국방비가 전액 무기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타분야에 사용되는 액수가 많으며 더불어 북한의 국방비는 한국의 국방비처럼 계산하면 안된다.
PS: 그럼 공병은 건축 안하고 뭐하냔 말이냐면...
넵, 군사령부등의 상위 부대에서 지시하면 사업에 들어갈 자재의 비용을 계산하고 설계도를 용역부탁 한다던지 하여 상위기관에 제출하고 계약이 확정되면 해당 건을 감독합니다. 그래서 공병여단의 시설대대가 건축이나 용역등을 감독하고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준공서류 작성하여 군, 군단, 사단등에 제출합니다.
준공서류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된다면 업체에게 돈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담당하는 사령부의 관리처부가 그걸 다시 수정해서 계산하던지, 공병에 되돌려서 다시하라고 하던지 합니다. 평상시면 몰라도 연말에 이러면 사령부의 관리처부의 스트레스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과정이죠. 혹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급하면 경리단에서 지적사항으로 공문으로 내려오던가, 회계감사에서 크게 털립니다. 전자는 문서로 틀린걸 지적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후자는 면전에서 직접 으아아.ㄱ-(...)
PS2: 참고로 업체들이 군의 각종 공사 계약을 선호하는 까닭은 어음이 아니라 현금으로 제때 지급하기 때문이죠.
덧글
무형의 사회적인 기회비용만 놓고 봐도 비교불가이지요.
게다가 사실상 자급자족의 벼랑에 서있는 군인들이 많다보니 그래서 벌어지는 대민간인 착취나 횡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대비 전력을 깔려면 경상운영비의 비율부터 어떻게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면 액면 그대로 비교해도 되겠지만 상대는 비정상적인 국가라서...ㄱ-
자기가 좋아서 내는거야 알바 아니지만, 국방세 내고도 또 손벌리는 짓을 하면 그건 지 할일을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건 그렇고 으으 회계감사...으으...(부들부들)...난 부관인데 왜 경리를...으으...(부들부들)
2007년만 해도 육본 회계감사는 2년에 한번이었지만 다음해 규정이 바뀌어 매년 하는 것이 되어서 으아아아아아악.(...)
는 17,500원이요(...)
'맛다시도 못사먹겠다'라며 폭동을 일으킬지도
긁적// 오오, 둘 다 깎아야! (...)
감사합니다. ^^
도연초//최악의 '왕조국가'죠.
-예외조항의 악이용.(보훈업체나 장애인 단체등의 조항 악이용.)
-전직 군간부가 방산업체에 취직하여 커넥션을 통해 납품비리를 하는 경우
등등이 많으며 사실 이문제에 대해선 제도 개선및 감사가 필요하죠.
저게 사실일 때, 저 같으면 지금 군 장성들에게 전력 부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_-;
하지만 전쟁 발발 시 우리 공군이 북한 공군을 아주 넉넉잡고 열흘이면 전멸시킬 수 있으니 패쓰.
(... 아니. 북괴놈들 비행기 이착륙은 제대로 시킬 줄 아나. 낄낄낄)
한국의 국방비와 북한의 국방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안다는 것입니다. 뭐 뻥튀기 된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국방비를 비교하면 그 격차는 생각 이상으로 적지요.
공병여단들 중대장은 공사현장 감독을 해야하다보니 매일 아침 중대에 출근 도장만 찍고 나가기전에 퇴근도장 찍는 그런 존재지요, 중대장 아침시간 제외하면 얼굴보기가 힘든 부대.
그리고 예전처럼 공병을 건축현장에 투입했다가는 난리가 나죠. 사고나서 사람 한둘 죽어나면 죽어라고 까일텐데 그런짓을 할 이유가 전혀없죠.
제 군시절 조립교 해체하다가 무너진적도 있는데 참 다친 사람 한명없었던거 생각하면 신기할정도.
후방부대는 안그래도 인력부족한데 공사감독병으로 상당수 차줄되니 언제나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