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개인적 정치적 사상이야 어째든간에...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학파를 지지합니다.
그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현 정부의 경제적 삽질을 보면 쌍욕이 나옵니다.ㄱ-
복지? 물론 의미는 이해합니다만, 그럴만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확보가 가능한가?
그런데 젊은이가 줄어드는 판국에, 재원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확보하는게 가능할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복지중 최고라고 말입죠. 로버트 케네디 역시 이런 복지를 주장한바 있었습니다만 경선대회 직후 암살(...)
한국에서는 진보진영이 계속 복지를 떡밥으로 던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나 향후 복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면 한국 진보진영은 파멸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규제철폐는 언제 제대로 할럽니까? 오히려 규제가 느는 쪽도 있다죠. 게임업계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규제세례 먹고 있고 말입니다.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외화도 벌어왔겠다, 부를 창출해서 국가에 세금도 냈겠다, 그런데 댓가는 규제(...)
전에도 언급한바 있었습니다만 규제가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못사는 국가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산을 마련하고 증식하는데 규제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필리핀에서는 개인 소유의 집을 지으러면 168단계의 절차를 및 공공기관 53군데를 거처야 한다거나
지난번 무바라크가 쫓겨난 이집트는 농지에 지은 주택 등록에 6~11년이 걸린다거나
페루의 라마에서는 집 구매에 728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여전히 가난한 국가들은 자산에 대한 복잡하고도 절차가 많은 규제때문에 대부분 자산들이 불법이 된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돌지를 못합니다. 자산이 시장에 돌아야 시장이 활성화 됩니다만, 애초에 불법으로 판정받은 자산이기에 시장에 편입되지를 못하죠. 또한 복잡한 규제와 절차 문제로 인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뇌물과 청탁이지요.
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고 싶다면 이미 집권초에 규제 해제에 집중해서 지금쯤은 규제를 만족할 정도로 줄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놈의 전봇대 몇개 뽑은거 하고, 작년에 규제 방법을 선진국처럼 전환하겠다는 소리빼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2. SBS 스페셜이요? 3.1절과 민족주의를 조합한 산물이랄수 밖에요.
저런 엉성한 구성과 자료로 낙랑군이 조작이니 뭐니 해봐야 우스갯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방송의 특성상 논문과 달리 일반인이 접하고 보기는 쉬운데, 그것을 정론인마냥 오독할 우려가 있고 말입니다. 더구나 반론은 담고 있지 않으니 무리수죠.
예전에 학교 교양수업중 고고학 관련 수업을 들은바 있었습니다만, 강의하는 교수님께서 역사스페셜의 흥수아이에 대해서 꽃가루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장당시 꽃을 뿌렸다고 방송하는건 오버라고 까더군요. 발굴 참여 당시 나온 꽃가루로는 당시 매장당시 기후 및 환경등을 추정할수 있긴 해도 꽃을 뿌렸는지 여부를 누가 아냐고 말입니다. 꽃가루는 가벼워서 퍼지기 쉽기 때문에 꽃을 뿌리든 안뿌리든 남는데 저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정설인마냥 알려질 문제가 있었지요.
3. 오늘은 92주년 삼일절 입니다.
삼일절 기분 내겠다고 야밤에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거나 하는 일탈을 하지 말고 태극기나 제대로 달고 경건하게 보냅시다.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학파를 지지합니다.
그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현 정부의 경제적 삽질을 보면 쌍욕이 나옵니다.ㄱ-
복지? 물론 의미는 이해합니다만, 그럴만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확보가 가능한가?
그런데 젊은이가 줄어드는 판국에, 재원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확보하는게 가능할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복지중 최고라고 말입죠. 로버트 케네디 역시 이런 복지를 주장한바 있었습니다만 경선대회 직후 암살(...)
한국에서는 진보진영이 계속 복지를 떡밥으로 던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나 향후 복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면 한국 진보진영은 파멸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규제철폐는 언제 제대로 할럽니까? 오히려 규제가 느는 쪽도 있다죠. 게임업계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규제세례 먹고 있고 말입니다.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외화도 벌어왔겠다, 부를 창출해서 국가에 세금도 냈겠다, 그런데 댓가는 규제(...)
전에도 언급한바 있었습니다만 규제가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못사는 국가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산을 마련하고 증식하는데 규제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필리핀에서는 개인 소유의 집을 지으러면 168단계의 절차를 및 공공기관 53군데를 거처야 한다거나
지난번 무바라크가 쫓겨난 이집트는 농지에 지은 주택 등록에 6~11년이 걸린다거나
페루의 라마에서는 집 구매에 728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여전히 가난한 국가들은 자산에 대한 복잡하고도 절차가 많은 규제때문에 대부분 자산들이 불법이 된 상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돌지를 못합니다. 자산이 시장에 돌아야 시장이 활성화 됩니다만, 애초에 불법으로 판정받은 자산이기에 시장에 편입되지를 못하죠. 또한 복잡한 규제와 절차 문제로 인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뇌물과 청탁이지요.
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고 싶다면 이미 집권초에 규제 해제에 집중해서 지금쯤은 규제를 만족할 정도로 줄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놈의 전봇대 몇개 뽑은거 하고, 작년에 규제 방법을 선진국처럼 전환하겠다는 소리빼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2. SBS 스페셜이요? 3.1절과 민족주의를 조합한 산물이랄수 밖에요.
저런 엉성한 구성과 자료로 낙랑군이 조작이니 뭐니 해봐야 우스갯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방송의 특성상 논문과 달리 일반인이 접하고 보기는 쉬운데, 그것을 정론인마냥 오독할 우려가 있고 말입니다. 더구나 반론은 담고 있지 않으니 무리수죠.
예전에 학교 교양수업중 고고학 관련 수업을 들은바 있었습니다만, 강의하는 교수님께서 역사스페셜의 흥수아이에 대해서 꽃가루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장당시 꽃을 뿌렸다고 방송하는건 오버라고 까더군요. 발굴 참여 당시 나온 꽃가루로는 당시 매장당시 기후 및 환경등을 추정할수 있긴 해도 꽃을 뿌렸는지 여부를 누가 아냐고 말입니다. 꽃가루는 가벼워서 퍼지기 쉽기 때문에 꽃을 뿌리든 안뿌리든 남는데 저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는 저것이 정설인마냥 알려질 문제가 있었지요.
3. 오늘은 92주년 삼일절 입니다.
삼일절 기분 내겠다고 야밤에 오토바이 타고 폭주하거나 하는 일탈을 하지 말고 태극기나 제대로 달고 경건하게 보냅시다.
덧글
방금 태극기 걷고 왔죠ㅋ
그리스는 지금 국가 예산의 69%를 복지비용에 투자하는데, 참고로 그리스의 현 국가예산이 우리나라의 3배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경제난으로 휘청했지요. 그리스도 이러한데 하물며 국고 안에 있는 게 그리스의 1/3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그리스 따라했다간 반드시 경제 파탄나고 말 겁니다. 복지비용 늘린다고 정부에서 설레발 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금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계속 공금 횡령 혐의로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놈의 정부는 공금 관리를 대체 뭘로 보는 건지(...)